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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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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 노동자에게 다른 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매매 규제에는 금지주의, 폐지주의, 신-폐지주의, 합법화, 비범죄화 등 다양한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은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과 사회적 영향을 다르게 나타낸다. 비범죄화는 보건, 폭력, 차별, 인권 침해, 빈곤 등 범죄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 사례로는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는 기생 제도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공창제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성매매 관련 문제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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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
주요 내용
정의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철폐하는 것
목표성매매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성매매 관련 인권 침해 감소
성매매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비범죄화 모델
완전 비범죄화성매매 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를 합법화
성매매 종사자들을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취급
성매매 산업을 규제하지 않음
부분 비범죄화성매매 자체는 합법이나, 특정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
성매매 장소, 방식, 또는 제3자 관련 행위 (예: 포주) 등을 규제
주요 주장
인권성매매는 개인의 권리이며, 국가가 이를 침해해서는 안됨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짐
성매매 종사자들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함
건강범죄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
비범죄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HIV/AIDS 확산을 줄일 수 있음
안전범죄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경찰과 사법 시스템에 노출시켜 위험을 가중시킴
비범죄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함
비범죄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착취를 당할 때 신고할 수 있게 함
주요 반론
성 착취 및 인신매매비범죄화는 성매매를 증가시키고 성 착취와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됨
도덕적 문제성매매는 비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함
사회적 영향비범죄화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해침
성매매는 가족 해체를 유발하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세계적인 동향
지지 국가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주
벨기에
캐나다
에콰도르
반대 국가스웨덴 (성 구매자 처벌 모델)
프랑스 (성 구매자 처벌 모델)
일부 국가에서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 진행 중
관련 단체 및 운동
지지 단체국제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보건기구
성노동자 권리 단체
반대 단체여성단체
인신매매 반대 단체
추가 정보
참고 자료https://www.hrw.org/news/2019/08/07/why-sex-work-should-be-decriminalized
http://www.nswp.org/timeline/event/human-rights-watch-affirm-support-decriminalisation
http://www.thelancet.com/series/hiv-and-sex-workers
https://www.who.int/hiv/topics/vct/sw_toolkit/115solution.pdf
관련 문서성매매
성노동
성노동자 권리
인신매매
성 착취

2. 성매매의 법률 모델

성매매 규제에는 다양한 법적 접근법이 존재한다. 비정부기구, 학계,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5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접근법을 구별한다.[193] 학계는 3분법이나 4분법도 사용하며 연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다.[194] 한쪽에선 "범죄화"라는 용어를 "금지(주의)"와 동일시하지만 다른 쪽에선 "비범죄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정도의 차이만 있는 범죄화로 본다.[194]

세계의 성매매 법률 현황


각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금지주의''':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며, 성매매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를 처벌한다.
  • '''폐지주의''':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이나 포주 등 제3자의 개입은 불법이다.
  • '''신-폐지주의(북유럽 모델)''': 성 구매는 불법이지만, 성 판매는 합법이다.
  • '''합법화(규제주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정부가 정한 규제 하에 성매매를 허용한다. 야마시타 히데에는 공창제도를 “국가나 도시가 일정 기준 하에 여성의 매춘을 공인하고, 매매춘을 적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6]
  • '''비범죄화''':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제를 철폐한다.


하타 이쿠히코는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성병이 병사들에게 유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세기 초에 근대 공창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며,[107] 후지메 유키는 “군대 위안과 성병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관리 매춘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근대 공창제도는 프랑스 정부에서 확립된 후, 유럽과 영국, 일본에도 도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08]

마에스기 유리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 공창제는 1872년(메이지 5년)의 태정관달 295호(창기해방령)를 기점으로 “전근대의 것과는 단절된 형태로 재구성된 매춘 통제 정책이며, 창기가 신고함으로써 영업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제한 구역(대좌식 지정지)에서만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었다”.[109]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조선의 중국 외교는 항상 사대주의를 관철했고, 사신에게 여색을 제공하는 것은 우호 외교를 위한 "저렴한 대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대한제국병합 이후의 총독부 정치도 이러한 "기생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국가 체제"를 계승한 것이라고 했다.[151]

2. 1. 금지주의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보고, 형법과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하려는 접근법이다.[193]

캐런 힌들(Karen Hindle et al., 2008)에 따르면,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전면 범죄화하여 근절하려고 한다. 이 접근법은 성매매를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형법과 효과적인 법 집행을 성매매 참여 인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긴다.[193] 돈 큐릭(Don Kulick, 2003)은 금지주의 모델이 "성매매의 실제 거래를 범죄화한다"고 말했다.[195] 제인 스콜러(Jane Scoular, 2015)는 금지주의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도덕적(보통 종교적인) 신념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거래의 어느 한쪽(보통 여성 판매자) 또는 점점 더 양쪽을 모두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196]

2. 2. 폐지주의

폐지주의는 성매매가 부도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성매매를 허용하는 접근 방식이다.[25] 폐지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성매매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쿨릭(Kulick, 2003)은 폐지주의를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하는 법 체계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얻거나, 조직하는 제3자는 처벌받는다"라고 정의했다.[24] 즉,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업소, 포주 등 조직적인 활동은 불법이며, 성매매는 규제되지 않는다.

2. 3. 신-폐지주의(북유럽 모델)

신-폐지주의(북유럽 모델)는 성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 구매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25][26][27] 신-폐지주의자들은 이 모델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지역에서 영업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25][26][27]

2. 4. 합법화(규제주의)

합법화는 "규제주의"라고도 불린다.[28]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더 이상 금지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25] 법률의 범위와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며, 취업 허가, 면허 또는 관용 구역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25]

야마시타 히데에는 공창제도를 “국가나 도시가 일정 기준 하에 여성의 매춘을 공인하고, 매매춘을 적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6] 즉, 사창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한편, 나이 등의 조건에 맞으면 합법으로 등록 인가하고, 성병 예방을 위한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 범위는 일정 구획에서만 허용하는 경우(집창제)와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산창제)가 있다.

2. 5. 비범죄화

비범죄화는 성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는 성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보호와 인정을 받는다.[29] 1985년 2월 15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매춘부 대회에서 국제 매춘부 권리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가 작성하고 채택한 세계 매춘부 권리 선언(World Charter for Prostitutes' Rights)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정에 따른 성인 매춘의 모든 측면을 비범죄화한다."[30]

세계 매춘부 권리 선언(1985년) 원본 1/2 페이지

3. 범죄화의 부정적 효과

성매매를 범죄화하면 보건, 폭력, 차별과 낙인, 인권 침해,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보건 문제: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 성 노동자들은 HIV/AIDS와 같은 성병에 더 취약해진다. 콘돔 사용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33][34][201][202]
  • 폭력 증가: 성매매가 범죄화되면 성 노동자들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212]
  • 차별과 낙인: 성 노동자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201][207]
  • 인권 침해: 성 노동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생명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경찰의 폭력, 불법 체포 및 구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4][211]
  • 빈곤 심화: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 성 노동자들은 단속과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성매매 전과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213]


이러한 문제들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줄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1. 보건

세계보건기구는 성 노동자를 HIV 감염 고위험군 중 하나로 판단한다.[199]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코올 혹은 약물 의존, 폭력 때문이다.[200] 낙인, 빈곤, 법적 ·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배제 또한 성 노동자를 HIV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201]

콘돔 사용율과 접근성이 낮거나 콘돔이 성 노동자를 처벌하는 증거로 쓰이면 보건 리스크와 HIV 및 기타 성병의 전염이 증가한다. 많은 성 노동자들이 업소 주인, 고객, 법 집행관과 같은 '문지기'(gatekeepers)에게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통제한다.[201][202] 캄보디아의 베트남 출신 성 노동자 중 3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콘돔을 증거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성 노동자로 하여금 콘돔 소지를 주저하게 만든다.[201][202] 성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성교를 협상할 수 있을 때 HIV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201]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을 없애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켜 HIV/AIDS 및 기타 성병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201]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자와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범죄화한 결과 주위의 비범죄화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 성 노동자의 성병 감염률이 58% 상승했다. 성병 감염으로 성매매를 떠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들어 학비 문제로 자녀가 학업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203]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실내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병 감염을 줄이고(여성 임질의 경우 40% 이상) 신고된 성폭행 사건을 30% 감소시켰다.[204]

3. 2. 폭력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는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 중 하나이다.[31] 특히 약물 주사,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 폭력 등으로 인해 위험이 더 커진다.[32] 사회적 낙인, 빈곤, 합법적인 사회 서비스 배제는 HI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31]

성매매가 범죄화되면 성 노동자들은 폭력에 더 취약해진다. 콘돔 사용 및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HIV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의 위험과 전파가 증가한다. 많은 성매매 종사자는 매춘업소 주인, 고객 또는 법 집행 기관과 같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지시한다.[33] 캄보디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콘돔 착용을 거부한 성매매 종사자의 30%가 성적 강요를 당했다.[33] 법 집행 및 투옥에 대한 두려움은 콘돔 소지를 꺼리게 한다.[33]

2018년 연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로드아일랜드에서 실내 매춘이 비범죄화된 결과, 성병(여성 임질 발생률 40% 이상 감소)과 강간(신고된 강간 사건 30% 감소)이 감소했다.[36]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합법 매춘 구역이 도입된 결과, 마약 관련 범죄, 성적 학대 및 강간이 크게 감소했다(후자는 처음 2년 동안 30~40% 감소).[37]

3. 3. 차별과 낙인

성 노동자는 범죄화로 인해 심각한 차별과 낙인을 경험한다.[207] 부도덕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일로 취급되어 의료, 교육, 주택 공급에서 배제된다.[201][207] 범죄화 법은 성 노동자를 의료 체계에서 배제하여 콘돔, 정기적 성병 검사와 같은 예방 치료 접근을 어렵게 한다.[208]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는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집단 중 하나로 간주된다.[31] 특히 약물을 주사하는 성매매 종사자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 폭력으로 인해 더욱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32] 사회적 낙인, 빈곤, 합법적인 사회 서비스 배제는 HI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31] 콘돔 사용 및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HIV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의 건강 위험과 전파가 증가한다. 많은 성매매 종사자는 매춘업소 주인, 고객 또는 법 집행 기관과 같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지시한다.[33] 캄보디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콘돔 착용을 거부한 성매매 종사자의 30%가 성적 강요를 당했다. 법 집행 및 투옥에 대한 두려움 또한 콘돔 소지(경찰의 기소 및 체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를 꺼리게 한다.[33] 성매매 종사자가 안전한 성관계를 협상할 수 있을 때 HIV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34]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을 없애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HIV/AIDS 및 성병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34]

성 노동자들은 HIV/AIDS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받는 집단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생명권, 그리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와 같은 많은 인권을 종종 박탈당한다.[41][42] 성 노동자 권리 옹호 네트워크(SWAN)가 11개국 이상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0명 이상의 성 노동자가 폭력과 차별을 경험했다.[43] 성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폭력 행위에는 학대, 강간, 납치 및 성폭력이 포함된다. 성 노동자들은 또한 착취와 불법 체포 및 구금에 직면하며, 이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44]

3. 4. 인권침해

성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생명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인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209][181] 2009년 공개된 〈성 노동자 권리 지원 네트워크〉(SWAN)가 11개국 200명 이상의 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는 이들이 경험한 폭력과 차별을 잘 보여준다.[210]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종종 학대, 성폭력, 납치, 성추행의 형태를 띤다.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웰빙에 치명적이다.[211]

다수의 경찰관이 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폭력적 학대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성 노동자가 형사적 정의를 찾는 것은 어려워진다. SWAN의 조사에 따르면 성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성범죄가 특히 심한 북마케도니아의 경우, 2007년 82.4%의 성 노동자가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210] 성매매 범죄화는 성 노동자가 경찰을 피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여 인신매매 피해 위험을 높인다.[212] 또한 성 구매, 호객, 성 노동자 조직화를 금지하는 법은 불안한 환경을 영속시키고 피해를 입은 성 노동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가해자를 면책한다.[18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는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집단 중 하나로 간주된다.[31] 특히 약물을 주사하는 성매매 종사자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 폭력으로 인해 더욱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32] 사회적 낙인, 빈곤, 합법적인 사회 서비스 배제는 HI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31] 콘돔 사용 및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HIV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의 건강 위험과 전파가 증가한다.

많은 성매매 종사자는 매춘업소 주인, 고객 또는 법 집행 기관과 같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지시한다.[33] 캄보디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콘돔 착용을 거부한 성매매 종사자의 30%가 성적 강요를 당했다. 법 집행 및 투옥에 대한 두려움 또한 콘돔 소지(경찰의 기소 및 체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를 꺼리게 한다.[33] 성매매 종사자가 안전한 성관계를 협상할 수 있을 때 HIV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34]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을 없애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HIV/AIDS 및 성병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34]

3. 5. 빈곤

성매매가 범죄인 국가에서 성 노동자들은 단속과 처벌로 인해 큰 금전적 위기를 겪는다. 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빈곤층 출신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체포로 인한 벌금은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성매매 초범은 500USD의 벌금형을 받는다.[213] 체포가 반복되면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성매매 전과는 성 노동자가 주택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 할 때 차별을 받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213] 2015년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흑인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의 55%가 실업 상태였고, 40%는 구직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었다.[213]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자와 동부주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가 불법화된 경우, 성매매가 비범죄화된 인근 지역에 비해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성병 발생률이 58% 증가했고, 성매매를 그만둔 후 평균 수입이 낮아졌으며,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35] 이는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 사례 비교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성애와 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섹스워커 프로젝트, 유럽 성노동자 권리 국제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은 성노동자의 권리와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58]

남성 성매매는 동성애와의 연관성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들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쳤고, 이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47][48][49][50][51] 예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여전히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받는다.[52] 이로 인해 남성 성매매 종사자들은 불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폭력, 성적 학대, 성병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53][54][55]

최근 성매매 비범죄화 노력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 또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성매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연결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56][57]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병 및 HIV 검사를 받고, 고객에게 보호 장비 착용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58]

성병과 HIV는 남성 성매매 분야의 주요 문제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 성매매 종사자의 최대 50%가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56] 남성 성매매 비범죄화는 모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더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고, 완전 합법화를 통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콘돔 없는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력을 당할 위험 때문에 고객에게 콘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56] 비범죄화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4. 1. 폐지주의 사례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은 차별과 폭력을 겪으며, 많은 활동가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옹호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센터는 성 산업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국제앰네스티 결의안을 지지했다.[59]

많은 트랜스젠더 여성 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경험하여 성 산업을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하고 일자리를 찾았다.[60] 그러나 이들은 고객들이 자신을 "진짜 여성"으로 대해주고 일상생활보다 성차별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직업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여러 연구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성 노동자들은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성 정체성과 성 산업에서의 직업 때문에 구두 및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다.[60] 성매매 처벌은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이 체포되어 투옥될 경우, 시설 내 시스젠더 남성 수감자들로부터 매우 불균형적인 수준의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독특한 위험을 초래한다.[60]

중세 유럽에서는 매춘이 비난받았지만, 공창제도는 보호받고 조세 대상이 되었다.[115] 프랑스의 툴루즈, 아비뇽, 이탈리아의 볼로냐, 라벤나, 나폴리, 영국의 런던에는 대규모의 매음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 각 도시에도 매춘부들이 있었다.[114] 아비뇽에는 국영 매음굴이 있었는데, 설치 목적은 거리 매춘부의 추방이었다.[153] 십자군 원정에서는 "매춘부 부대"[115]·"종군 매춘부"[114]가 종군했다. 종교 개혁 이후, 매춘은 죄악시되어 처벌받게 되었다.[114]

16세기에는 스페인군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매춘부 1200명이 따라갔다고 전해지며, 독일에서 1598년에 간행된 군사 교과서에서는 종군 매춘부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힉스는 말한다.[154]

4. 1. 1. 브라질

브라질의 성매매 정책은 폐지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성 판매 자체는 합법이며, 성 노동자는 연금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성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나 포주는 인신매매와 같이 처벌받는다.[214] 성 판매와 구매는 성 노동자와 구매자 사이에 한정하여 합법이지만, 성 산업 종사자를 제한하는 많은 법률과 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 성 노동자는 호객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부랑, 배회,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히우 지 자네이루 경찰은 섹스 관광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성매매 홍보자를 체포해왔다.[214]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은 심각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으며, 많은 활동가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옹호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센터는 성 산업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국제앰네스티 결의안을 지지했다.[59]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트랜스젠더 여성 성 노동자들은 성 정체성 때문에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경험했다. 그래서 성 산업을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하고 일자리를 찾았다.[60] 그러나 많은 트랜스젠더 여성 성 노동자들은 고객들이 자신을 "진짜 여성"으로 대하고 일상생활보다 성차별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직업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많은 옹호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성매매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다. 여러 연구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성 노동자들은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 정체성과 성 산업에서의 직업 때문에 구두 및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차별을 경험했다.[60] 성매매 처벌은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들에게 독특한 위험을 초래한다. 체포되어 투옥될 경우, 시설 내 시스젠더 남성 수감자들로부터 매우 불균형적인 수준의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60]

4. 2. 신-폐지주의(북유럽) 사례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신-폐지주의(북유럽) 모델은 성 구매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지만, 성 판매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195]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성 구매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 모델은 성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주의' 또는 '신-폐지주의'라고 불린다.[195] 이 법 시행 후 성 노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성 노동자 단체들은 경찰의 감시 강화로 인해 성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인터넷 등으로 옮겨갔을 뿐, 실제 성매매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한다.[226]

또한, 스웨덴 모델은 성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227] 성 노동자들은 국외 추방, 강제 퇴거, 당국의 차별 경험 증가 등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했다.[225] 경찰이 콘돔을 증거로 사용하면서 성 노동자와 구매자 간의 콘돔 사용률이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했다.[225]

4. 2. 1. 캐나다

밴쿠버 경찰은 성 구매는 불법으로 처벌하지만, 성 판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2013년 밴쿠버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으로 성 노동자들과 경찰의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폭력과 HIV 및 기타 성병에 대한 취약성이 확대되는 등 성매매 범죄화의 전형적인 폐해도 재현"되었다.[215]

2013년 테리-진 베드포드, 에이미 리보비치, 밸러리 스콧은 캐나다의 성매매 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것이 〈캐나다 대 베드포드 판결〉이다.[216] 원고들은 캐나다 형법이 성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 도입을 제한하여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과도하게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공공장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 성매매 업소 운영, 성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행위의 제한이 성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법의 무효 선언은 1년 유예되었다.[217]

2014년, 캐나다 정부는 〈지역사회 및 피착취자 보호법〉(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PCEPA)을 제정했다.[218] 이 법은 북유럽 모델을 따라 성 구매자와 제3의 보조자(성매매 업소 소유와 포주 포함)를 범죄로 규정했다. 대다수 성 노동자 권리 단체는 이 북유럽 모델을 거부했다. 〈성매매법 개혁을 위한 캐나다인 연대〉(Canadian Alliance for Sex Work Law Reform, CASWLR)는 이 법이 "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모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CASWLR는 "비범죄화가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 경찰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등 고용 조건을 개선한다"고 주장했다.[219]

2020년 2월, 온타리오 주법원은 PCEPA의 세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성매매 광고, 알선, 그리고 타인의 성적 서비스로 이윤을 얻는 행위의 금지가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유지된다면 제3자 개입 허용으로 성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전 조치 도입이 가능해진다. 반면, 기독교계 반-인신매매 활동가들은 인신매매가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220]

4. 2. 2. 프랑스

2016년 프랑스 국회는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 판매와 공공장소에서의 호객은 합법이 되었지만, 성 구매는 벌금형(초범 1500EUR, 재범 최대 3750EUR)을 받게 되었다.[223] 또한 성 구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성 구매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222]

프랑스 정부는 성 산업을 떠나는 성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 600명 지원 계획에 신청자는 55명뿐이었다.[224] 일부 성 노동자들은 월 330EUR의 보조금은 일을 그만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224]

2016년 법 시행 이후,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강화된 순찰로 인해 성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밀려나 감시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했고, 결과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프랑스의 비정부기구 '세계의 의사회'(Médecins du Monde|세계의 의사회프랑스어)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성 노동자 중 42%가 법 시행 후 폭력이 증가했다고 답했다.[224]

4. 2. 3. 스웨덴

1999년 스웨덴은 성 구매는 처벌하지만 성 판매는 합법으로 유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성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주의' 또는 '신-폐지주의'로 분류된다.[195]

이 법을 옹호하는 측은 법 시행 후 성 노동자 수가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경찰의 감시 강화로 인해 많은 성 노동자가 거리에서 인터넷 등으로 옮겨 간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성 노동자를 대표하는 〈로즈 얼라이언스〉(Rose Alliance)의 대변인 파이 야콥손(Pye Jakobsson)은 성 노동자의 50%가 실내에서 일한다는 점을 들어, 거리 성 노동자 수의 감소가 반드시 성매매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콥손은 이 법이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지하로 몰아내고 피해자의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226]

2010년 스웨덴 정부의 검토에서는 이 모델이 성 노동자들의 낙인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이것을 긍정적인 결과로 보았으며, 성매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27]

성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국외 추방, 강제 퇴거, 당국의 차별 경험 증가 등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했다. 성 노동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구매자에 대한 수사에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225] 또한 경찰이 콘돔을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웨덴 성 노동자와 구매자 사이에 콘돔 사용률이 하락했다.[225]

4. 3. 합법화(규제주의) 사례

프랑스는 2016년에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했다. 매춘, 호객 행위, 공개적인 매춘은 합법이지만, 성매수는 약 1500EUR의 벌금이 부과된다.[70] 성매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다.[69] 프랑스 정부는 성 노동자 지원 정책도 시행했지만, 2018년까지 55명만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월 330EUR의 지원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68] 2016년 법안은 경찰 단속 강화로 매춘 활동이 음성화되어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71][72]

조선에는 중국에서 기녀 제도가 전래된 기생 제도가 있었다.[160] 이화여자대학교 편 『한국여성사』(1978년)에 따르면, 기녀 제도는 본래 궁중의 의료와 가무를 담당하는 여비(女卑)로서 기생(관기)을 고용하는 제도였으나, 후에 관리나 변방 군인의 성적 봉사를 겸하게 되었다.[160][159] 야마시타 히데에는 조선에 여러 형태의 매매춘이 존재했고, 상류층에는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기녀 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일본에 의해 공창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서술한다.[160] 가와다 후미코는 기생 외에 여사당패, 색주가의 작부 등도 있었지만, 특정 집창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공창 제도와는 다르다고 하였다.[161]

재일조선인 역사학자 김부자와 양정자[162], 재일한국인 평론가 김량기[163] 등은 기생 제도가 매매춘을 제도화한 공창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량기는 많은 기생이 매춘과 무관하며, 황진이처럼 문화인으로 인정받거나, 춘향전과 같은 문학의 소재가 되었고,[164] 키센 관광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론하였다.[164]

산지 백우는 1922년 『슬픈 나라』에서 기생을 일본의 게이샤와 창기를 합한 듯한 자로, 최종 목적은 침상에 시중드는 것이라고 기록했다.[165] 같은 해 류켄지도자에몬(정목준장)은 『조선가류』에서 기생을 조선인 게이샤, 칼보(蝎甫)를 매춘부라고 썼고,[166] 1934년 경성관광협회는 『조선요리 연회의 栞』에서 기생과 칼보를 구분하여, 칼보를 에로 서비스를 하는 매춘부라고 썼다.[167]

가와무라 미나토는 이조 이전의 기생과 근대 이후의 키센은 다르지만,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인 지배-종속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며,[168] 현대 서울의 미아리 텍사스나 청량리 588과 같은 사창가에도 기생 문화의 근본이 있다고 말한다.[169]

4. 3. 1. 덴마크

1999년 덴마크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 성매매는 합법이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와 포주는 여전히 불법이다.[228] 합법화 이전에는 성매매가 성 노동자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됐다.[229]

4. 3. 2. 독일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225] 성 노동자에게 납세와 등록 의무를,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고객은 불만족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225] 법 시행 후 독일의 성 산업은 호황을 맞았다. 2005년 독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40만 명의 성 노동자가 있고 매일 120만 명 이상의 남성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230][225]

이 법의 시행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었다.[225] 국가의 지원 활동과 훈련 부족으로 성 노동자가 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225] 또한 도시마다 법 해석이 달라 베를린은 성 노동자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해석하는 반면 쾰른은 성 산업에 무거운 쾌락세를 부과했다.[225]

4. 3.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0년에 1911년 제정된 〈성매매 업소 금지법〉을 폐기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성매매에 대한 '리버럴'한 접근의 상징으로 국제적 위상을 얻었다. 네덜란드의 합법화 모델은 1999년 스웨덴이 도입한 신-폐지주의 모델과 대조를 이뤘다.[231]

실케 허만 등(Silke Heumann et al., 2017)에 따르면 1911년의 〈성매매 업소 금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성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전의 '관용 정책'(gedoogbeleidnl)에도 불구하고 성 노동자는 '타락한', '죄인'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낙인찍혔다.[231] 1980년대에 이르러 페미니스트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인신매매 문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잠정 합의했다.[231] 그러나 1987년 하원을 통과한 〈성매매 업소 금지법 폐기법안〉과 〈인신매매 방지법안〉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1989년 신임 법무장관 에른스트 허쉬 발린(기독교 민주당)에 의해 저지됐다.[231] 그는 두 법안을 수정하여 모든 제3세계 출신 여성 성 노동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하려 했고, 이 제안은 1992년 상원에서 거센 반대를 받았다.[231] 1993년 〈인신매매 방지법안〉은 수정된 형태로 통과됐고 〈성매매 업소 금지법 폐기법안〉은 보류됐다.[231] 폐기법안은 1997년 네덜란드의 첫 세속주의 연립정부(사회민주주의 정당(PvdA), 보수 리버럴 정당(VVD), 진보 리버럴 정당(D66))가 다시 채택하여 1999년에 합의, 2000년에 시행됐다.[231]

성 노동자 인권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강한 규제와 위해감축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식 실용주의와 더 효과적인 범죄 감시,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기대 또한 합법화를 추동했다.[231] 조이스 아웃쇼른(Joyce Outshoorn, 2004)은 "어떤 면에서도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를 자유주의적 조치로 해석할 수 없다. 성매매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정부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의도"라고 평했다.[231] 2000년 합법화 이후 성 산업의 상당 부분이 오히려 불법화됐고 강화된 단속과 통제를 받았다.[231] 또한 법 해석과 지방정부의 법규에 다양한 신-폐지주의 요소가 개입됐다.[231] 관용 정책의 대상이었던,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는 체류권 없는 이주 성 노동자들은 완전한 불법 상태에 놓여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231] 게다가 노동권을 포함한 성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부와 엄격한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 성매매 회사들에 의해 훼손됐다.[231]

4. 3. 4. 미국 네바다주

네바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가 합법인 주다. 오직 10개 농촌 카운티의 허가된 업소에서만 가능하다.

1971년까지 네바다에는 성매매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네바다 개정 법률의 한 부분이 인구 40만 이하 카운티에서 성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했다.[232] 1978년 네바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를 "소란"(nuisance)으로 규정한 1948년의 법을 뒤집었고,[232] 1980년에는 공식적으로 인구 40만 이하의 카운티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232] 허가된 업소 밖의 성매매는 1987년 네바다 개정 법률에 의해 금지됐다.[233]

네바다의 성매매는 10개의 카운티와 5개의 도시에서 합법이다. 성매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에 의해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 네바다의 토지 이용 제한법은 성매매 업소가 학교, 예배당,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을 금지하며,[234] 공공도로와 성매매가 불법인 지역에서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면허발급 비용은 카운티의 중요한 수입원일 정도로 매우 비싸다. 성 노동자는 채용 전, 고용된 경우 매주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 HIV에 감염된 성 노동자는 성매매가 금지된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성 노동자가 일을 계속하면 2~10년의 금고형이나 10000USD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32]

4. 4. 비범죄화 사례

네덜란드는 2000년에 1911년 매춘 업소 금지령을 해제하여 성매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1999년 스웨덴에서 도입된 신폐지주의 모델과 대조된다.[79]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페미니스트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성매매 합법화와 인신매매 대응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나, 1987년에 제안된 관련 법안들은 1989년 에른스트 히르슈 발린 법무부 장관에 의해 막혔다.[79] 이후 1997년 새로운 정부 연정에 의해 다시 논의되어 1999년 금지령 해제에 합의, 2000년에 발효되었다.[79]

정부의 합법화 이면의 이론은 범죄 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고 인신매매와 싸우며 전반적으로 매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피해 감소였다.[79] 그러나 체류 허가가 없는 이주 성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었다.[79] 2000년 이후, 법의 특정 해석과 추가적인 지역적 법적 제한으로 인해 네덜란드 상황에 다양한 신폐지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특히 이주 성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넣었다.[79] 또한, 노동권을 포함한 성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나 주요 매춘 업소 회사들에 의해 약화되었다.[79]

4. 4. 1. 벨기에

벨기에는 2022년 3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법에 들어갔다.[235][236] 같은 해 3월 17일 벨기에 하원은 법무장관 뱅상 반 퀴커본(Vincent Van Quickenborne) 책임하에 만들어진 성범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18세 이상 성인 간 성매매의 단계적 비범죄화를 목표로 했다. 첫 번째 단계로 자영업 성 노동자에게 한정하여 성매매가 허용되었다. 지정된 유형의 매체를 통한 광고도 가능해졌다.[237] 이 법은 2022년 6월 1일 시행되었다.[238]

4. 4. 2. 호주

호주의 성매매 법은 주와 준주별로 다르며, 성매매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제된다.

호주 지역별 성매매 법적 상황

  • '''뉴사우스웨일스주'''(1995년 비범죄화):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995년 제임스 우드(James Wood) 판사의 왕립 위원회(Wood Royal Commission)가 경찰의 성 산업 규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한 후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위원회는 성매매 범죄화가 경찰 부패, 성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보건 위험 증가, 공공 소란(public nuisance)을 야기한다고 밝혔다.[239][240] 1995년 〈문란 주택 법〉 개정으로 성매매 업소는 특별한 허가나 등록 없이 개업할 수 있게 되었고,[239][240] 제3자의 성 노동자 협력도 허용되었다.[240] 2016년 주정부 검토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 노동자 보호와 투명한 성 산업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므로 계속 지지한다"고 결론내렸다.[241][242]

  • '''노던 준주'''(2019년 비범죄화): 2016년 선출된 호주 자유당 주정부는 2019년 3월 성매매를 사실상 비범죄화하는 〈성 산업 법안〉을 발의, 11월 26일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12월 16일 시행됐다.[247]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UNAIDS)은 노던 준주의 성매매 비범죄화를 환영했다.[248]

  • '''빅토리아주'''(2022년 비범죄화): 2022년 2월 빅토리아 의회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성매매 비범죄화법 2021〉은 거리 성매매 죄와 관련 공공보건 관련 죄를 부분 폐지하고, 면허 제도를 폐지하여 기존 기관들을 통해 성 산업을 규제한다. 2023년 12월 1일부터 빅토리아에서 성 서비스 업종은 다른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249]

4. 4. 3. 뉴질랜드

2003년 6월 뉴질랜드는 〈성매매 개혁법 2003〉 통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찬성 60표, 반대 59표, 기권 1표로 간발의 차였다.[250]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251]

  • 성노동자 인권 보호와 착취 방지
  • 성노동자 복지와 직업상 보건 및 안전 향상
  • 공공보건 기여
  • 18세 미만 성매매 금지
  • 기타 관련 개혁 실행


개혁법은 업소 운영자, 성 노동자, 고객에게 성병 예방 조치를 의무화했다. 업소 운영자 인증 제도도 마련되었으며, 지방정부에 조례를 통해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간판,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250]

뉴질랜드 성매매 종사자 단체(NZPC) 전국 조정관이자 2003년 법 제정의 주요 추진자였던 캐서린 힐리는 12년 후 인터뷰에서 "경찰과 성 노동자 간의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비범죄화 이후 그 역학 관계는 극적으로 변했고, 중요한 것은 성 노동자에 대한 초점이 범죄자로서의 성 노동자가 아니라 성 노동자의 권리, 안전, 건강, 웰빙에 맞춰졌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98]

5. 고대 및 중세의 성매매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근대 일본의 공창제

야마시타 히데에는 공창제도를 "국가나 도시가 일정 기준 하에 여성의 매춘을 공인하고, 매매춘을 적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6]

근대 공창제도에 대해, 하타 이쿠히코는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성병이 병사들에게 유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하며,[107] 후지메 유키는 "군대 위안과 성병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관리 매춘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근대 공창제도는 프랑스 정부에서 확립된 후, 유럽과 영국, 일본에도 도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08]

마에스기 유리는 일본 근대 공창제에 대해, 1872년(메이지 5년)의 태정관달 295호(창기해방령)를 기점으로 "전근대의 것과는 단절된 형태로 재구성된 매춘 통제 정책이며, 창기가 신고함으로써 영업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제한 구역(대좌식 지정지)에서만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109] 또한, "근대 공창제도는 그 성립 단계에서 인신매매를 금지(「창기해방령」)하고, 이후에도 그 방침을 계속하는 것이며, 재편된 공창제도에서는 병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대 공창제에서의 인신매매적 측면의 연구를 수행했다.[109]

즉, 사창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한편, 나이 등의 조건에 맞으면 합법으로 등록 인가하고, 성병 예방을 위한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구획에서만의 경우(집창제)와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산창제)가 있다.

7. 한국의 성매매 역사와 현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생 제도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져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공창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매매가 제도화되었다. 공창제도는 국가가 성매매를 공인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7. 1. 일제강점기 공창제

야마시타 히데에는 공창제도를 "국가나 도시가 일정 기준 하에 여성의 매춘을 공인하고, 매매춘을 적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106]

하타 이쿠히코는 근대 공창제도가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성병이 병사들에게 유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하며,[107] 후지메 유키는 "군대 위안과 성병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관리 매춘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확립된 후, 유럽과 영국, 일본에도 도입되었다고 지적한다.[108]

마에스기 유리는 일본 근대 공창제에 대해, 1872년(메이지 5년)의 태정관달 295호(창기해방령)를 기점으로 "전근대의 것과는 단절된 형태로 재구성된 매춘 통제 정책이며, 창기가 신고함으로써 영업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제한 구역(대좌식 지정지)에서만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109] 또한, "근대 공창제도는 그 성립 단계에서 인신매매를 금지(「창기해방령」)하고, 이후에도 그 방침을 계속하는 것이며, 재편된 공창제도에서는 병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대 공창제에서의 인신매매적 측면의 연구를 수행했다.[109]

즉, 사창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한편, 나이 등의 조건에 맞으면 합법으로 등록 인가하고, 성병 예방을 위한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구획에서만의 경우(집창제)와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산창제)가 있다.

7. 2. 현대 한국의 성매매 문제와 정책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는 축소되고 단속은 강화되었지만, 음성적인 성매매는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근절과 성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참조

[1] 뉴스 Sex workers thank Ramaphosa https://www.groundup[...] 2019-06-05
[2] 웹사이트 Sex Workers: Part of the Solution https://www.who.int/[...]
[3] 논문 Regulating sex work: Heterogeneity in legal strategies https://www.academia[...] 2012
[4] 웹사이트 Safety, dignity, equality: Recommendations for sex work law reform in Canada http://sexworklawref[...] 2017
[5] 웹사이트 Why Sex Work Should Be Decriminalized https://www.hrw.org/[...] 2019-08-07
[6] 웹사이트 Open Letter to Amnesty International https://web.archiv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2015-07-22
[7] 논문 Associations Between Sex Work Laws and Sex Workers' Heal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2018
[8] 논문 Harm Reduc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2021
[9] 웹사이트 Human Rights Watch Affirm Support for Decriminalization https://web.archive.[...] 2014-07
[10] 웹사이트 HIV and sex workers http://www.thelancet[...] Elsevier 2014-07-23
[11] 서적 Prostitution: Sex Work, Policy and Politics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2009
[12] 서적 Criminolog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0
[13] 서적 Organizing for Sex Workers' Rights in Montréal: Resistance and Advocacy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2020
[14] 서적 Prostitution in the Digital Age: Selling Sex from the Suite to the Street https://books.google[...] ABC-CLIO 2011
[15] 서적 Criminality at Work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6] 웹사이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6 February 2014 on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nd its impact on gender equality https://www.europarl[...] 2014-02-26
[17] 웹사이트 Prostitution law reform in New Zealand https://www.parliame[...] 2012-07-10
[18] 웹사이트 Prostitution Reform Act 2003 No 28 (as at 26 November 2018), Public Act 9 Sex workers and clients must adopt safer sex practices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
[19] 웹사이트 Prostitution law reform in New Zealand https://www.parliame[...] 2012-07-10
[20] 웹사이트 LOI - WET https://www.ejustice[...]
[21] 웹사이트 Wet decriminalisering sekswerk vanaf 1 juni in voege: "Dit is een overwinning voor de mensenrechten" https://www.dewereld[...] 2022-06-02
[22] 서적 The SAGE Handbook of Global Sexualities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2020
[23] 서적 The Subject of Prostitution: Sex Work, Law and Social Theor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5
[24] 서적 Prostitution Policy in the Nordic Region: Ambiguous Sympathi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6
[25] 웹사이트 Current Publications: Law, justice and rights: Prostitution: A Review of Legislation in Selected Countries (PRB 03-29E) https://web.archive.[...]
[26] 웹사이트 Demand Change: Understanding the Nordic Approach to Prostitution http://www.catwa.org[...] 2017-03-08
[27] 웹사이트 The 'Nordic model' of prostitution law is a myth http://blogs.lse.ac.[...] 2014-01-03
[28] 서적 Sex Work: Rethinking the Job, Respecting the Worker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13
[29] 웹사이트 All Women, All Rights: Sex Workers Included http://www.genderhea[...]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30] 서적 Encyclopedia of Prostitution and Sex Work, p. 625 Greenwood Publishing Group
[31] 웹사이트 Sex work https://web.archive.[...] World Health Organization
[32] 논문 Why are sex workers who use substances at risk for HIV http://www.thelancet[...] 2015-01-17
[33] 논문 Violence against sex workers and HIV prevention https://www.who.int/[...]
[34] 웹사이트 New WHO guidelines to better prevent HIV in sex workers https://web.archive.[...] 2012-12-12
[35] 논문 Crimes Against Morality: Unintended Consequences of Criminalizing Sex Work https://academic.oup[...]
[36] 논문 Decriminalizing Indoor Prostitution: Implications for Sexual Violence and Public Health https://academic.oup[...] 2018-07-01
[37] 논문 Street Prostitution Zones and Crime 2017
[38] 논문 The Effect of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on Sex Crime: Evidence from New York City https://doi.org/10.1[...] 2021
[39] 서적 To Live Freely in This World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01
[40] 웹사이트 Global HIV/AIDS Response: Epidemic update and health sector progress towards Universal Access https://www.who.int/[...] World Health Organization, UNAIDS, UNICEF
[41] 웹사이트 The Right to Health https://www.ohchr.o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6-10-29
[42] 웹사이트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s policy and research on protection of sex workers' rights https://www.amnesty.[...] 2016-05-26
[43] 서적 Arrest the Violence https://swannet.org/[...] Sex Workers' Rights Advocacy Network 2021-02-24
[44] 논문 Human rights abuses and collective resilience among sex workers in four African countries: a qualitative study 2013
[45] 논문 Decreasing Human Trafficking through Sex Work Decriminalization https://journalofeth[...] 2017-01-01
[46] 웹사이트 Sex workers' fight for decriminalization, explained https://www.vox.com/[...] 2021-04-07
[47] 웹사이트 Leviticus 18:22 ESV - You shall not lie with… http://biblia.com/bi[...] 2021-04-09
[48] 웹사이트 The Buggery Act 1533 https://www.bl.uk/co[...] 2021-04-09
[49] 서적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50] 서적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51] 서적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52] 웹사이트 13 countries where being gay is legally punishable by death https://www.usatoday[...] 2021-04-09
[53] 논문 A Systematic Review of the Correlates of Violence Against Sex Workers 2014-05
[54] 논문 General health problems of inner-city sex workers: a pilot study 2003-01
[55] 웹사이트 Sex Workers {{!}} HIV by Group {{!}} HIV/AIDS {{!}} CDC https://www.cdc.gov/[...] 2021-04-09
[56] 논문 A new public health context to understand male sex work 2015-03-24
[57] 논문 Venues Where Male Sex Workers Meet Partners: The Emergence of Gay Hookup Apps and Web Sites 2017-11-08
[58] 논문 The decriminalisation of prostitution is associated with better coverage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sex workers 2010
[59] 논문 Meaningful work: TRANSGENDER EXPERIENCES IN THE SEX TRADE https://www.transequ[...] 2015-12
[60] 논문 Transgender Women and the Sex Work Industry: Roots in Systemic, Institutional, and Interpersonal Discrimination http://www.tandfonli[...] 2014-03-15
[61] 웹사이트 Sex Work Law - Countries {{!}} Sexuality, Poverty and Law http://spl.ids.ac.uk[...] 2021-04-07
[62] 논문 Criminalisation of clients: reproducing vulnerabilities for violence and poor health among street-based sex workers in Canada—a qualitative study https://bmjopen.bmj.[...] 2014-06-01
[63] 웹사이트 Canada v. Bedford: The Importance of the SCC Decision http://sexworklawref[...] 2018-03-23
[64] 웹사이트 Canada (Attorney General) v. Bedford https://scc-csc.lexu[...] 2019-11-04
[65] 웹사이트 Fact Sheet - Prostitution Criminal Law Reform: Bill C-36, the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https://www.justice.[...] 2019-11-04
[66] 뉴스 Sex workers like New Zealand law, not Canada's new 'Nordic model' for prostitution https://www.cbc.ca/n[...] 2021-02-24
[67] 뉴스 Ontario Court judge rules parts of Canada's prostitution laws are unconstitutional https://www.cbc.ca/n[...] 2021-02-24
[68] 뉴스 A Prostitute Was Killed in France. Is a New Law Partly to Blame? https://www.nytimes.[...] 2019-03-04
[69] 웹사이트 Texte adopté n° 716 –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5, alinéa 4, de la Constitution, visant à renforcer la lutte contre le système prostitutionnel et à accompagner les personnes prostituées – XIVe législature – Assemblée nationale http://www2.assemble[...] 2019-03-04
[70] 웹사이트 France: Prostitution legal, paying for sex illegal https://edition.cnn.[...] 2019-03-04
[71] 논문 Sex Work: European Legal Frameworks
[72] 웹사이트 Les chiffres clés de la prostitution https://www.egalite-[...] 2019-03-04
[73] 뉴스 Prostitution: why Swedes believe they got it right https://www.theguard[...] 2013-12-11
[74] 뉴스 Should Buying Sex Be Illegal? https://www.thenatio[...] 2014-07-30
[75] 뉴스 Sekswerk is nergens onomstreden, maar in Zweden ligt de focus wel erg sterk op schadelijke gevolgen https://www.nrc.nl/n[...] 2021-08-04
[76] 웹사이트 100 Countries and Their Prostitution Policy http://prostitution.[...] ProCon.org
[77] 뉴스 Dane fights for state-funded sex http://news.bbc.co.u[...] 2005-10-05
[78] 웹사이트 Welcome to Paradise http://s.telegraph.c[...] 2014-03-05
[79] 서적 Feminism, Prostitution and the State: The Politics of Neo-Abolitionism Routledge 2017
[80] 논문 State-Sanctioned Sex: Negotiating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Practices in Nevada Brothels
[81] 논문 Violence and Legalized Brothel Prostitution in Nevada 2005-03-01
[82] 서적 Nevada sex trade : a gamble for the workers 1998
[83] 뉴스 'Historic': Belgium first in Europe to decriminalise sex work https://www.brussels[...] 2022-03-18
[84] 웹사이트 Belgium Decriminalizes Prostitution https://reason.com/2[...] 2022-03-23
[85] 뉴스 Nieuw seksueel strafrecht krijgt groen licht: strengere straffen voor verkrachting en decriminalisering sekswerk https://www.demorgen[...] 2022-03-17
[86] 웹사이트 Wet houdende wijzigingen aan het Strafwetboek met betrekking tot het seksueel strafrecht https://www.ejustice[...] 2022-03-30
[87] 웹사이트 Belgium's sex workers get maternity leave and pensions under world-first law https://www.bbc.com/[...]
[88] 웹사이트 Sekswerkers hebben vanaf vandaag een volwaardig werknemersstatuut, en daarmee heeft ons land een wereldprimeur https://www.vrt.be/v[...] 2024-12-01
[89] 웹사이트 Statement on the Cabinet Meeting of 30 November 2022 | The Presidency https://thepresidenc[...]
[90] 웹사이트 South Africa to decriminalise sex work in hopes to diminish crime https://www.aljazeer[...]
[91] 서적 Selling Sex in the City: A Global History of Prostitution, 1600s-2000s Brill 2017
[92] 서적 The Politics of Sex: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Australia Since 1945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93] 웹사이트 NSW: Decriminalisation since 1995 http://www.scarletal[...] Scarlet Alliance, Australian Sex workers Association 2016-05-10
[94] 웹사이트 NSW Government Response to the Legislative Assembly Inquiry into the Regulation of Brothels https://www.parliam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2016-05-09
[95] 뉴스 Vic decriminalises sex work as bill passes https://www.examiner[...] 2022-02-10
[96] 웹사이트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in Victoria https://www.planning[...] 2022-06-28
[97] 웹사이트 Prostitution Law Reform in New Zealand – New Zealand Parliament https://www.parliame[...]
[98] 웹사이트 Decriminalising sex work in New Zealand: its history and impact https://www.opendemo[...] 2015-08-20
[99] 웹사이트 Sex Work Policy {{!}} Washtenaw County, MI https://www.washtena[...]
[100] 뉴스 Washtenaw County Prosecutor makes sweeping changes during first two weeks in office https://www.michigan[...] 2021-01-15
[101] 뉴스 Washtenaw County prosecutor will no longer prosecute 'consensual' sex work https://eu.detroitne[...] 2021-01-14
[102] 웹사이트 Council calls for repeal prostitution prohibition, supports decriminalizing sex work in Vermont https://www.rutlandh[...] 2022-06-23
[103] 웹사이트 Decriminalizing Sex Work in Vermont https://www.woodhull[...] 2022-07-04
[104] 웹사이트 Montpelier, VT Repeals Prostitution Ordinance https://decriminaliz[...] 2022-08-24
[105] 서적 大辞林 三省堂 1988
[106] 서적 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実施 三一新書
[107] 서적 慰安婦と戦場の性
[108] 논문 性の歴史学　公娼制度・堕胎罪体制から売春防止法・優生保護法体制へ
[109] 간행물 人身売買排除方針に見る近代公娼制度の様相 https://www.ritsumei[...]
[110] 서적 日本遊郭史
[111] 웹사이트 https://news.nicovid[...] 2013-11-25
[112] 서적 公娼 春秋社
[113] 서적 慰安婦と戦場の性
[114] 백과사전 売春 平凡社
[115] 백과사전 売春 小学館
[116] 서적 妓女と中国文人 東方選書
[117] 서적 妓女と中国文人 東方選書
[118] 서적 南征録匯
[119] 서적 靖康稗史証
[120] 웹사이트 http://www.china.com[...]
[121] 웹사이트 http://www.zwbk.org/[...]
[122] 서적 靖康稗史証
[123] 서적 靖康稗史箋證・卷5
[124] 서적 靖康稗史箋證・卷3
[125] 서적 呻吟語
[126] 서적 開封府状
[127] 서적 南征録匯
[128] 서적 呻吟語
[129] 서적 靖康稗史箋證・卷6
[130] 서적 靖康稗史箋證・卷6
[131] 서적 朝鮮解語花史 東洋書院
[132] 서적 妓生
[133] 서적 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実施 三一新書
[134] 서적 妓生
[135] 웹사이트 「賤民」の文化史序説ー朝鮮半島の被差別民(補遺) http://www.flet.keio[...] 2012-11-15
[136] 서적 妓生
[137] 서적 妓生
[138] 웹사이트 〈朝鮮歴史民俗の旅〉妓生 (1) https://megalodon.jp[...] 2004-10-30
[139] 서적 韓国女性史 梨大出版部
[140] 서적 妓生
[141] 서적 妓生
[142] 서적 ソウル城下に漢江は流れる 平凡社 1987
[143] 논문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確立過程―1910年代のソウルを中心に― http://www.dce.osaka[...] 2004-12
[144] 서적 ソウル城下に漢江は流れる 平凡社 1987
[145] 서적 ソウル城下に漢江は流れる 平凡社 1987
[146] 서적 妓生
[147] 서적 妓生
[148] 서적 妓生
[149] 서적 妓生
[150] 서적 妓生 作品社 2001
[151] 서적 妓生 作品社 2001
[152] 서적 妓生
[153] 서적 売春の社会史 筑摩書房 1991
[154] 서적 1995
[155] 서적 日本奴隷史
[156] 서적 日本売春史
[157] 서적 売笑三千年史
[158] 서적 徳川家康
[159] 서적 韓国女性史 梨大出版部 1978
[160] 서적 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実施 三一新書 1992
[161] 서적 戦争と性 明石書店 1995
[162] 서적 もっと知りたい「慰安婦」問題ー性と民族の視点からー 明石書店 1995
[163] 서적 日韓歴史論争-海峡は越えられるか 中央公論社
[164] 서적 日韓歴史論争-海峡は越えられるか 中央公論社
[165] 서적 妓生 作品社
[166] 서적 妓生
[167] 서적 妓生
[168] 서적 妓生 作品社
[169] 서적 妓生 作品社
[170] 뉴스 Sex workers thank Ramaphosa https://www.groundup[...] GroundUp 2019-06-05
[171] 웹인용 All Women, All Rights, Sex Workers Included:U.S. Foreign Assistance and SRHR of Female Sex Workers https://srhrforall.o[...]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2020-01-21
[172] 웹인용 Sex Workers: Part of the Solution https://www.who.in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173] 저널 Regulating Sex Work: Heterogeneity in Legal Strategies https://www.academia[...] 2012
[174] 서적 Sex Work: Rethinking the Job, Respecting the Worker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13
[175] 서적 Prostitution in the Digital Age: Selling Sex from the Suite to the Street https://books.google[...] ABC-CLIO 2011
[176] 웹인용 Safety, dignity, equality: Recommendations for sex work law reform in Canada http://sexworklawref[...] 2019-11-04
[177] 웹인용 Why Sex Work Should Be Decriminalized https://www.hrw.org/[...] 2021-02-21
[178] 웹인용 Open Letter to Amnesty International http://catwinternati[...]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2015-08-13
[179] 웹인용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6 February 2014 on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nd its impact on gender equality https://www.europarl[...] 2020-06-15
[180] 웹인용 New WHO guidelines to better prevent HIV in sex workers https://www.who.int/[...] 2016-10-29
[181] 웹인용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s policy and research on protection of sex workers' rights https://www.amnesty.[...] 2016-05-26
[182] 웹인용 Human Rights Watch Affirm Support for Decriminalization http://www.nswp.org/[...] 2014-07
[183] 웹인용 HIV and sex workers http://www.thelancet[...] Elsevier 2021-02-23
[184] 서적 Prostitution: Sex Work, Policy and Politics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2021-02-23
[185] 서적 Criminolog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2-23
[186] 서적 Organizing for Sex Workers' Rights in Montréal: Resistance and Advocacy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2021-02-23
[187] 서적 Criminality at Work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1-02-23
[188] 저널 Editorial: Gains and Challenges in the Global Movement for Sex Workers' Rights https://www.antitraf[...] antitraffickingreview.org 2021-02-23
[189] 웹인용 Prostitution law reform in New Zealand https://www.parliame[...] 2018-03-23
[190] 웹인용 Prostitution Reform Act 2003 No 28 (as at 26 November 2018), Public Act 9 Sex workers and clients must adopt safer sex practices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 2019-11-04
[191] 웹인용 21 MAART 2022. - Wet houdende wijzigingen aan het Strafwetboek met betrekking tot het seksueel strafrecht https://www.ejustice[...] 2022-06-22
[192] 웹인용 Wet decriminalisering sekswerk vanaf 1 juni in voege: "Dit is een overwinning voor de mensenrechten" https://www.dewereld[...] 2022-06-22
[193] 웹인용 Current Publications: Law, justice and rights: Prostitution: A Review of Legislation in Selected Countries (PRB 03-29E) https://lop.parl.ca/[...] 2018-03-07
[194] 서적 The SAGE Handbook of Global Sexualities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2021-02-23
[195] 서적 Prostitution Policy in the Nordic Region: Ambiguous Sympathi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2-23
[196] 서적 The Subject of Prostitution: Sex Work, Law and Social Theor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2-23
[197] 웹인용 Demand Change: Understanding the Nordic Approach to Prostitution http://www.catwa.org[...] 2018-03-07
[198] 웹인용 The 'Nordic model' of prostitution law is a myth http://blogs.lse.ac.[...]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18-03-07
[199] 웹인용 Sex workers https://www.who.int/[...] 2022-08-25
[200] 저널 Why are sex workers who use substances at risk for HIV http://www.thelancet[...] 2016-10-29
[201] 서적 Consolidated guidelines on HIV, viral hepatitis and STI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for key populations https://www.who.in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08-21
[202] 저널 Violence against sex workers and HIV prevention https://www.who.in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10-29
[203] 저널 Crimes Against Morality: Unintended Consequences of Criminalizing Sex Work https://academic.oup[...]
[204] 저널 Decriminalizing Indoor Prostitution: Implications for Sexual Violence and Public Health https://academic.oup[...] 2018-07-01
[205] 저널 Street Prostitution Zones and Crime
[206] 저널 The Effect of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on Sex Crime: Evidence from New York City https://doi.org/10.1[...]
[207] 서적 To Live Freely in This World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01
[208] 서적 Global progress report on HIV, viral hepatitis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2021 https://www.who.in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08-25
[209] 서적 The Right to Health https://www.ohchr.o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6-10-29
[210] 서적 Arrest the Violence https://swannet.org/[...] Sex Workers' Rights Advocacy Network 2021-02-24
[211] 저널 Human rights abuses and collective resilience among sex workers in four African countries: a qualitative study
[212] 저널 Decreasing Human Trafficking through Sex Work Decriminalization https://journalofeth[...] AMA Journal of Ethics 2017-01-01
[213] 웹인용 Sex workers' fight for decriminalization, explained https://www.vox.com/[...] 2021-04-07
[214] 웹인용 Sex Work Law - Countries {{!}} Sexuality, Poverty and Law Programme https://archive.ids.[...] 2022-08-28
[215] 저널 Criminalisation of clients: reproducing vulnerabilities for violence and poor health among street-based sex workers in Canada—a qualitative study https://bmjopen.bmj.[...] 2014-06-01
[216] 웹인용 Canada v. Bedford: The Importance of the SCC Decision http://sexworklawref[...] 2018-03-23
[217] 웹인용 Canada (Attorney General) v. Bedford https://scc-csc.lexu[...] 2019-11-04
[218] 웹인용 Fact Sheet - Prostitution Criminal Law Reform: Bill C-36, the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https://www.justice.[...] 2019-11-04
[219] 뉴스 Sex workers like New Zealand law, not Canada's new 'Nordic model' for prostitution https://www.cbc.ca/n[...] 2021-02-24
[220] 뉴스 Ontario Court judge rules parts of Canada's prostitution laws are unconstitutional https://www.cbc.ca/n[...] 2021-02-24
[221] 웹인용 Les chiffres clés de la prostitution https://www.egalite-[...] 2019-03-04
[222] 웹인용 Texte adopté n° 716 –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5, alinéa 4, de la Constitution, visant à renforcer la lutte contre le système prostitutionnel et à accompagner les personnes prostituées – XIVe législature – Assemblée nationale http://www2.assemble[...] 2019-03-04
[223] 뉴스 France: Prostitution legal, paying for sex illegal https://edition.cnn.[...] 2019-03-04
[224] 뉴스 A Prostitute Was Killed in France. Is a New Law Partly to Blame? https://www.nytimes.[...] 2019-03-04
[225] 저널 Sex Work: European Legal Frameworks
[226] 뉴스 Prostitution: why Swedes believe they got it right https://www.theguard[...] 2021-02-24
[227] 뉴스 Should Buying Sex Be Illegal? https://www.thenatio[...] 2021-02-24
[228] 웹인용 100 Countries and Their Prostitution Policy http://prostitution.[...] 2013-12-16
[229] 뉴스 Dane fights for state-funded sex http://news.bbc.co.u[...] 2013-12-16
[230] 뉴스 Welcome to Paradise http://s.telegraph.c[...] 2019-03-04
[231] 서적 Feminism, Prostitution and the State: The Politics of Neo-Abolitionism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1-02-25
[232] 저널 State-Sanctioned Sex: Negotiating Formal and Informal Regulatory Practices in Nevada Brothels https://archive.org/[...]
[233] 저널 Violence and Legalized Brothel Prostitution in Nevada 2005-03
[234] 서적 Nevada sex trade : a gamble for the workers
[235] 뉴스 'Historic': Belgium first in Europe to decriminalise sex work https://www.brussels[...] 2022-05-09
[236] 뉴스 Belgium Decriminalizes Prostitution https://reason.com/2[...] 2022-09-02
[237] 뉴스 Nieuw seksueel strafrecht krijgt groen licht: strengere straffen voor verkrachting en decriminalisering sekswerk https://www.demorgen[...] 2022-05-09
[238] 웹인용 Wet houdende wijzigingen aan het Strafwetboek met betrekking tot het seksueel strafrecht https://www.ejustice[...] 2022-08-07
[239] 서적 Selling Sex in the City: A Global History of Prostitution, 1600s-2000s https://books.google[...] Brill 2021-02-25
[240] 서적 The Politics of Sex: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Australia Since 1945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02-25
[241] 웹인용 NSW: Decriminalisation since 1995 http://www.scarletal[...] 2021-02-25
[242] 웹인용 NSW Government Response to the Legislative Assembly Inquiry into the Regulation of Brothels https://www.parliame[...] 2021-02-25
[243] 웹인용 Licensing Commission http://www.nt.gov.au[...]
[244] 웹인용 Escort Agency Licensing http://www.nt.gov.au[...]
[245] 뉴스 Prostitution law puts sex workers at risk. http://www.abc.net.a[...] 2010-05-14
[246] 뉴스 NT warned on opening floodgates to women trafficking https://therecord.co[...] 2022-08-06
[247] 뉴스 NT decriminalises sex work as Attorney-General Natasha Fyles pushes through change https://www.abc.net.[...] 2019-11-27
[248] 웹인용 UNAIDS welcomes the decision by the 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 to decriminalize sex work https://www.unaids.o[...] 2019-12-04
[249] 웹인용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in Victoria https://www.planning[...] 2022-08-06
[250] 웹인용 Prostitution Law Reform in New Zealand https://www.parliame[...] 2019-03-26
[251] 웹인용 Prostitution Reform Act 2003 https://www.legislat[...] 2019-04-23
[252] 뉴스 Reform Yes - But Not The Current Prostitution Bill https://www.scoop.co[...] 2022-10-20
[253] 뉴스 The aftermath of the Prostitution Reform Bill https://www.scoop.co[...] 2022-10-22
[254] 서적 Report of the Prostitution Law Review Committee on the Operation of the Prostitution Reform Act 2003 http://www.justice.g[...] New Zealand Ministry of Justice 2016-03-18
[255] 웹인용 Manukau City Council (Control of Street Prostitution) Bill, 6-1, Repor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Committee http://www.parliamen[...] 2022-10-20
[256] 뉴스 Manukau council's bill to ban prostitution defeated http://www.nzherald.[...] 2016-02-21
[257] 웹인용 Manukau to address street prostitution http://www.manukau.g[...] 2010-06-05
[258] 뉴스 Community group squares off with street prostitutes http://www.nzherald.[...] 2010-06-05
[259] 웹인용 Manukau City Council (Regulation of Prostitution in Specified Places) Bill (197-1), and the Briefing on a matter relating to the Manukau City Council (Regulation of Prostitution in Specified Places) Bill https://www.parliame[...] 2016-03-12
[260] 웹인용 Manukau City Council (Regulation of Prostitution in Specified Places) Bill — Second Reading https://www.parliame[...] 2015-02-25
[261] 웹인용 Sex Work Policy https://www.washtena[...] 2021-03-12
[262] 뉴스 Washtenaw County Prosecutor makes sweeping changes during first two weeks in office https://www.michigan[...] 2021-03-31
[263] 뉴스 Washtenaw County prosecutor will no longer prosecute 'consensual' sex work https://www.detroitn[...] 2021-03-31
[264] 뉴스 Council calls for repeal prostitution prohibition, supports decriminalizing sex work in Vermont https://www.rutlandh[...] 2022-10-01
[265] 웹인용 Decriminalizing Sex Work in Vermont https://www.woodhull[...] 2022-10-01
[266] 뉴스 Council repeals prostitution ordinance https://www.rutlandh[...] 2022-10-01
[267] 웹인용 Montpelier, VT Repeals Prostitution Ordinance https://decriminaliz[...]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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